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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c 30, 2016
  • 11436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자원 고갈과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각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역시 공급정책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변해가는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발맞춰 수요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최저소비효율제를 통해 전력 다소비 제품들의 효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삼상유도전동기의 경우 국가 전체 에너지의 15%를 소비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9조394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한전이 46조1835억원 가량의 전력량을 판매한 것과 비교하면 약 42%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포럼과 한국전기연구원은 3일 ‘산업용 전력수요 관리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업계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프리미엄 전동기가 세계적 추세
우리나라에서 전동기에 최저소비효율제도가 적용된 것은 지난 2008년 7월이다.
대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45kW~200kW 용량부터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0.75kW~15kW에 이르기까지 유예기간을 두며 단계별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2005년 정부와 시민단체, 제조업체와 학계 등 20여명이 모여 고효율전동기 최저효율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듬해인 2006년에는 정부와 제조업체 간 전동기 에너지효율향상협약을 체결하며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5월까지 31개 모델의 유도전동기를 고효율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더 나아가 오는 2015년부터는 차례로 프리미엄급 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우리나라에 앞서 미국과 브라질, 중국과 캐나다 등은 고효율 기준을 받아들였다. 이중 미국과 캐나다는 2011년 1월 프리미엄급으로 효율을 강화했으며, 나머지 국가들 역시 효율 상향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늦은 2011년 고효율 기준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프리미엄급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구대현 전기연구원 센터장은 “미국과 캐나다는 1997년부터 전력회사 주관으로 프리미엄 전동기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해 왔다”면서 “유럽 역시 한 발 빠르게 장려금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프리미엄급 전동기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급 확대 위해 사전준비 필요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고효율전동기의 보급이 더딘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가 무리하게 제시한 로드맵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기업 중심의 자연스런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닌 정부 주도로 급하게 추진되는 상황이라면 프리미엄급 역시 제대로 보급할 수 없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주장이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일부업체 위주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가려면 버거울 수밖에 없다”면서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토론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프리미엄급 전동기 보급을 확대하기에 앞서 ▲전동기 시험기관 측정효유 정확도 관리 ▲최저효율제 적용대상 전동기 사후관리 ▲장려금 시행 및 세제지원 강화 ▲37kW이하 17개 모델 프리미엄급 고효율 전동기 연구개발 지원 ▲동 다이캐스팅 개발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특히 동다이캐스팅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구대현 센터장은 “프리미엄급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전자를 기존 알루미늄에서 동으로 바꿔야 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프랑스의 파비와 독일의 지멘스가 유일하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지원으로 우리나라 역시 하루 빨리 관련기술 개발에 성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프리미엄급 전동기를 개발하면 600MW급 원전 1.4기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며 9100억원 가량의 수입전동기 대체효과, 약 9450억원의 수출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효율은 제5의 에너지’라는 말을 기억하고 기술개발과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들 “中企 기술개발이 최선”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주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오기진 을지전기 전무와 구대현 전기연구원 센터장, 김인수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술이사와 정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장이 프리미엄급 전동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각각의 발언내용을 정리했다.


·오기진 을지전기 전무= 국내 전동기 중소제조기업은 매출 2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의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금형 개발 비용만 36억원에서 54억원 가량 소요되는 가운데, 영업이익 1~2%를 기록하는 중소기업이 프리미엄급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고효율 시장에 간신히 정착할 수 있었지만, 만약 지원이 없으면 자연스레 도태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고효율 시장에 진입하면서 중소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제화가 진행됐고, 시장은 이미 기술 개발을 완료해 놓은 대기업들이 선점했기 때문에 영업에 차질이 컸다. 지금과 같은 추세에서는 프리미엄급 전동기의 보급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입장을 적극반영해 주길 바란다.


프리미엄급 전동기를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개발할 수 있을 때 전동기 산업은 전반적으로 수월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산업의 기본 틀을 단단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구대현 전기연구원 센터장= 그동안 수많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또 과제 형태가 아니라 정식적인 기술지원사업 형태로 지원하면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 이와 관련 전기연구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소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외에 정부 역시 기업들이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선의의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통해 법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김인수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술이사= 기술의 혁신속도가 빠른 가운데에서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고효율 전동기를 개발하고 관련 제도를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혁신속도가 더 빨라지면 정부 역시 지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로드맵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관련 제도를 적용하면서 모터체인지 운동을 벌이는 등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 역시 벤치마킹해야할 부분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게 사후관리인데, 이는 우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작업인 만큼, 자체적으로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률로 제정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정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장= 정부는 그동안 전력 다소비 제품에 최저소비효율제도를 적용하고 단계별로 기준을 강화하기 노력해 왔다.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와중에 중소기업은 자금과 인력 모든 부분에서 대기업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비즈니스를 돕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기업들 스스로 기술을 뒤따라오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장려금 지원의 효과 역시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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